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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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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은 강화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정의: 핸드폰, 카메라 등 유사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을 타인에게 반포·판매·전시하는 행위.
  • 판단 기준:
    • 촬영된 신체 부위의 성적 특성.
    •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장소.
    •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 처벌:
    •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포 시 동일 처벌.
    • 영리 목적 반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3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조 4항).
    • 상습 범죄: 법정형의 2분의 1 가중 (제14조 5항).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 정의: 촬영된 성적 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
  • 처벌:
    •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 범죄: 형량의 2분의 1 가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주의:

  •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 반포, 소지, 시청 등의 행위는 강력히 처벌됩니다.
  • 특히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더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적 조력을 조기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