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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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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은 강화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정의: 핸드폰, 카메라 등 유사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을 타인에게 반포·판매·전시하는 행위.
- 판단 기준:
- 촬영된 신체 부위의 성적 특성.
-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장소.
-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 처벌:
-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포 시 동일 처벌.
- 영리 목적 반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3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조 4항).
- 상습 범죄: 법정형의 2분의 1 가중 (제14조 5항).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 정의: 촬영된 성적 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
- 처벌:
-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 범죄: 형량의 2분의 1 가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주의:
-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 반포, 소지, 시청 등의 행위는 강력히 처벌됩니다.
- 특히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더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적 조력을 조기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