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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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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순간의 실수나 유혹으로 재산범죄에 휘말리셨다면,
법무법인 한수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횡령/배임
-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횡령죄는 특정 재물과 관련해 성립하고,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행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사기죄
- 사기(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 특경법: 국민 경제 윤리를 해치는 특정경제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행위자의 금융기관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여 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 등은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유죄 판결 시 금융기관 취업 제한이나 관허업 인가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절도
- 절도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로 나뉩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사건 당시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파괴·유출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오류나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조세범 처벌법 위반
- 조세 포탈(제3조):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전체 신고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관세법 위반
- 전자문서 위조·변조(제268조의 2): 국가관세정보망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금융실명법 위반
- 실명거래 위반(제6조): 불법 재산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 자금 조달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각각의 범죄는 법적 요소와 처벌이 다르므로, 사건에 맞는 법률적 대처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