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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신상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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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은 신상정보등록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처벌의 강도는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결정되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출 의무 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소재지
    5. 연락처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 차량 정보
  • 등록 대상자는 변경 사항 발생 시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

  •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중대 성범죄를 저지른 자.
  • 공개 내용:
    • 성명, 나이, 주소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범죄 요지(죄명, 판결일자, 선고형량 포함)
  •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됩니다.

📨 신상정보 고지

  • 공개된 정보를 피해자와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합니다.
  • 고지 내용: 공개 정보와 동일.
  • 고지 대상: 아동·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 전자장치 부착

📌 전자장치 부착 명령

  • 대상: 재범 가능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
  • 적용 조건:
    1.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10년 내 재범.
    2.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
    3.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
  • 부착 기간:
    • 중범죄: 10년~30년
    • 일반 성폭력범죄: 3년~20년
    • 경미한 성범죄: 1년~10년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기간

처벌 유형 등록·공개 기간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3~10년 징역 20년
10년 초과·무기징역 30년

 


📌 유의사항

성범죄 보안처분은 사회의 안전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이 강조되며, 위반 시 추가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자는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처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