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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간 등)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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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간 등)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더욱 강화된 법적 기준을 적용하며, 성폭행을
포함한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폭행(강간)

  • 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행위.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하며, 협박은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통고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

💤 준강간

  • 정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 이는 음주, 약물 등으로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

🔗 (준)유사강간

  • 정의: 신체 일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 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 제299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정의: 업무, 고용 관계 등에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간음하는 행위.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3조).
    • 구금된 사람을 감호자가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 장애인에 대한 강간·유사강간

  • 정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행·협박 등을 통해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하는 행위.
  • 처벌:
    •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친족에 의한 (준)강간

  • 정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는 행위. 사실상의 친족도 포함됩니다.
  • 처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5조).

🏠 주거침입 (준)강간

  • 정의: 주거, 관리 공간, 선박 등 특정 장소에 침입해 강간 또는 준강간을 하는 행위.
  • 처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3조).

🎖️ 군인 등 (준)강간

  • 정의: 군 관련자가 다른 군 관련자를 대상으로 강간 또는 준강간을 저지르는 행위.
  • 처벌:
    •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92조, 제92조의4).

⚖️ 강간 상해 및 치사 처벌 기준

유형 단순 상해 사망 살인
강간·준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유사강간·준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친족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주거침입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군인 등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성범죄는 법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강력히 처벌되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