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간 등)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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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간 등)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더욱 강화된 법적 기준을 적용하며, 성폭행을
포함한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폭행(강간)
- 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행위.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하며, 협박은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통고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
💤 준강간
- 정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 이는 음주, 약물 등으로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
🔗 (준)유사강간
- 정의: 신체 일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 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 제299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정의: 업무, 고용 관계 등에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간음하는 행위.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3조).
- 구금된 사람을 감호자가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 장애인에 대한 강간·유사강간
- 정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행·협박 등을 통해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하는 행위.
- 처벌:
-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친족에 의한 (준)강간
- 정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는 행위. 사실상의 친족도 포함됩니다.
- 처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5조).
🏠 주거침입 (준)강간
- 정의: 주거, 관리 공간, 선박 등 특정 장소에 침입해 강간 또는 준강간을 하는 행위.
- 처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3조).
🎖️ 군인 등 (준)강간
- 정의: 군 관련자가 다른 군 관련자를 대상으로 강간 또는 준강간을 저지르는 행위.
- 처벌:
-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92조, 제92조의4).
⚖️ 강간 상해 및 치사 처벌 기준
유형 | 단순 | 상해 | 사망 | 살인 |
---|---|---|---|---|
강간·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유사강간·준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친족 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주거침입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군인 등 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성범죄는 법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강력히 처벌되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