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성범죄피해자 가해자에게 합의 후 처벌이 면제되나요?
합의는 처벌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지만, 성범죄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27.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 고소로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짓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에 근거한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28.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할 방법은 없나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법정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진술하거나 영상 증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의 보호 절차를 요청하세요.
29.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은 추가 처벌을 받나요?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일반 형사처벌 외에도 공직에서 해임되거나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법 및 성범죄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30.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자료(진단서, 상담 기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2.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시간을 두고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는 가능하지만, 사건 경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3. 성범죄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명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의 법적 조치가 시행됩니다.
34.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될 가능성은 있나요?
피해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35. 성범죄 신고 후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되나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간, 장소,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증거 제출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