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성범죄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본인의 권리지만,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알림이어야 하며, 필요 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2. 성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성범죄를 고소하면 바로 가해자가 체포되나요?
고소 후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며, 체포는 필요 시 법원의 영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체포 여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14.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성범죄로 기소되면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성범죄의 경우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결정됩니다. 단순한 성적 모욕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강제추행이나 강간은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16. 성범죄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합의금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17.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결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백을 입증하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CCTV, 목격자 증언 등을 확보하세요.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8. 성범죄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목격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한다면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9.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네, 성범죄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으며,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삭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20.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박은 추가적인 범죄로 간주됩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협박 증거(통화 녹음, 문자 등)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