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 수사 단계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 성범죄 사건에서의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2.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 경우에 따라 진술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 진술이 필요하다면 출석이 요구되므로 변호인의 동행이 권장됩니다.
Q3.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재판 및 처벌 단계에서 자주 묻는 질문
Q4. 성범죄로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성범죄는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징역형, 벌금형 외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Q5. 가해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은 없나요?
-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6.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될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특정 유형의 중대 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를 저질렀을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대응 관련 질문
Q7. 성범죄 피해로 고소를 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진술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가해자가 연락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녹음, 메시지 저장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9.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참고 사항일 뿐,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사건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4. 기타 자주 묻는 질문
Q10.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처벌 수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달라집니다. 벌금형은 10년, 징역형은 15~30년까지 등록될 수 있습니다.
Q11.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Q12.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합리적인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최적의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