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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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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은 여론을
반영해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정의와 엄중한 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중범죄로, 사법부는 이를 강력히 처벌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 처벌 기준

범죄 유형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준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준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준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주요 법률 조항

강간 및 강제추행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7조).
  • 13세 미만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7조).
  •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 위계나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

성매매 관련 범죄

  •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으로 삼은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12조).
  • 아동·청소년 성을 구매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청법 제13조).
  • 16세 미만 대상 성매매: 처벌 수위의 2분의 1까지 가중 (아청법 제13조 3항).

🔍 특별 규정: 강요 및 협박

  •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14조).
  • 성매매를 위해 유인·권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청법 제14조).

💡 대응 방안
미성년자 성범죄는 그 특성상 사법부가 엄격히 다루며, 처벌도 매우 중대합니다.
적절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사항과 적용되는 법령에 맞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