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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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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은 여론을
반영해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정의와 엄중한 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중범죄로, 사법부는 이를 강력히 처벌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 처벌 기준
범죄 유형 |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 13세 미만 미성년자 |
---|---|---|
강간·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준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주요 법률 조항
강간 및 강제추행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7조).
- 13세 미만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7조).
-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 위계나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
성매매 관련 범죄
-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으로 삼은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12조).
- 아동·청소년 성을 구매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청법 제13조).
- 16세 미만 대상 성매매: 처벌 수위의 2분의 1까지 가중 (아청법 제13조 3항).
🔍 특별 규정: 강요 및 협박
-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14조).
- 성매매를 위해 유인·권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청법 제14조).
💡 대응 방안
미성년자 성범죄는 그 특성상 사법부가 엄격히 다루며, 처벌도 매우 중대합니다.
적절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사항과 적용되는 법령에 맞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