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의 경우, 징역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이나 강요 행위는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처벌되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2. 성범죄 판결 후 신상정보 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성범죄의 중대성,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공개 기간은 통상 10년에서 20년까지로, 범죄의 성격과 판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23.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나요?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나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4.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는 어디서 요청하나요?
불법 촬영물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피해 영상의 삭제 요청 및 유포 방지 활동을 지원합니다.
피해자는 상담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피해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25.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공소시효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강간 및 유사강간: 최대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 강제추행: 통상 10년의 공소시효를 가집니다.
- 디지털 성범죄: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7년이지만, 범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3세일 때 범죄가 발생했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19세부터 계산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충분히 신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