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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도 있습니다.
🚦 교통범죄 처벌의 강화
최근 윤창호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대인사고에는 더 이상 관용이 적용되지 않으며, 3진 아웃제는 2진 아웃제로 개정되고, 음주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교통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한순간의 방심이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신호위반
- 무면허운전
- 중앙선 침범
- 음주운전
- 제한속도 20km 초과
- 보도 침범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적재화물 안전조치 의무 위반
🔹 뺑소니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vs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구분 | 법 적용 | 법정형(처벌 수위) |
---|---|---|
물적 피해(차량·시설 파손) 후 도주 | 도로교통법 제151조 | 벌금 2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태료 |
인적 피해(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3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 후 도주 (사람이 사망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3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즉, 단순 차량 파손 사고(물적 피해)는 경미한 처벌이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유형 | 결과 | 처벌 범위 |
---|---|---|
도주차량 | 상해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위험운전 치사상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
어린이보호구역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처벌 기준)
유형 | 결과 | 처벌 범위 |
---|---|---|
음주운전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2,000만 원 벌금 |
0.08%~0.2%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1,000만 원 벌금 | |
0.03%~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 벌금 | |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유형 | 결과 | 처벌 범위 |
---|---|---|
교통사고 | 상해ㆍ사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결론
교통범죄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법률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대처해야 합니다.
형사 로펌,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