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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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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도 있습니다.

🚦 교통범죄 처벌의 강화

최근 윤창호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대인사고에는 더 이상 관용이 적용되지 않으며, 3진 아웃제는 2진 아웃제로 개정되고, 음주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교통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한순간의 방심이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무면허운전
  3. 중앙선 침범
  4. 음주운전
  5. 제한속도 20km 초과
  6. 보도 침범
  7. 끼어들기 금지 위반
  8.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1.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2. 적재화물 안전조치 의무 위반

🔹 뺑소니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vs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구분 법 적용 법정형(처벌 수위)
물적 피해(차량·시설 파손)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 2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태료
인적 피해(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3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사고 후 도주 (사람이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3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즉, 단순 차량 파손 사고(물적 피해)는 경미한 처벌이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유형 결과 처벌 범위
도주차량 상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위험운전 치사상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보호구역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처벌 기준)

유형 결과 처벌 범위
음주운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2,000만 원 벌금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1,000만 원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 벌금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유형 결과 처벌 범위
교통사고 상해ㆍ사망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결론
교통범죄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법률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대처해야 합니다.

형사 로펌,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