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HOME > 성범죄>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추행)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을 반영하여,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한 법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
- 정의: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포함됩니다.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
💤 준강제추행
- 정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예를 들어, 음주나 약물로 의식이 없는 상태를 악용한 경우.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정의: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인해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위계는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 위력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10조).
🚉 공중밀집장소 추행
- 정의: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11조).
♿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 정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행위.
- 처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6조).
👪 친족에 의한 (준)강제추행
- 정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의한 폭행, 협박으로 추행하는 행위.
- 처벌: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5조).
🏠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 정의: 주거나 엘리베이터 같은 관리 공간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하는 행위.
- 처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3조).
🎖️ 군인 등 (준)강제추행
- 정의: 군인 또는 군 관련자들 사이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 처벌: 1년 이상의 징역 (군형법 제92조의3).
⚖️ 처벌 기준
유형 | 단순 | 상해 | 사망 |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장애인 강제추행 | 3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주거침입 강제추행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군인 등 강제추행 | 1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각 사건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며, 초기 대응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