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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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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추행)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을 반영하여,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한 법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

  • 정의: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포함됩니다.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

💤 준강제추행

  • 정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예를 들어, 음주나 약물로 의식이 없는 상태를 악용한 경우.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정의: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인해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위계는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 위력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10조).

🚉 공중밀집장소 추행

  • 정의: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11조).

♿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 정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행위.
  • 처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6조).

👪 친족에 의한 (준)강제추행

  • 정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의한 폭행, 협박으로 추행하는 행위.
  • 처벌: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5조).

🏠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 정의: 주거나 엘리베이터 같은 관리 공간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하는 행위.
  • 처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3조).

🎖️ 군인 등 (준)강제추행

  • 정의: 군인 또는 군 관련자들 사이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 처벌: 1년 이상의 징역 (군형법 제92조의3).

⚖️ 처벌 기준

유형 단순 상해 사망
강제추행·준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장애인 강제추행 3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주거침입 강제추행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군인 등 강제추행 1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각 사건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며, 초기 대응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