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범죄

• 살인 (형법 제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존속살해 (형법 제250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형법 제291조):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후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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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범죄

• 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주거침입 등 절도범이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 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항):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또는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흉기 사용이나 2명 이상의 공모 하에 강간을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특수강도 (형법 제334조): 야간에 주거,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하여 강도행위를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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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감금죄

•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4조의 2): 불법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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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범죄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학대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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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작, 수입, 수출 행위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단순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매매, 이송 행위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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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관련 범죄

• 장애인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다뤄지며,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펌,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적합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